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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역' 사퇴 일축 이병태, 민주당서도 "빨리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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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역' 사퇴 일축 이병태, 민주당서도 "빨리 사라져라"

ONP 요약

고위 정부 인사인 이병태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 사건을 언급하면서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 논쟁을 낳았다. 청와대는 이를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경고했고, 여권과 야당 모두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진보 성향: 5·18은 헌법이 보호하는 국가 기본가치인데, 이를 폄훼하는 발언은 헌법적으로 용인할 수 없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도 성향: 발언이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으므로, 자진사퇴로 정부의 신뢰와 통합 기조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 정부의 인사 기조는 이해하지만 헌법적 가치는 필수 요건이며, 동시에 여권 내부의 인선 적절성 논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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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구호'로 비판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중징계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라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여권 내 사퇴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이어 지도부까지 나서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2일 페이스북에서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 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이 땅에 5·18이 그런 성역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배재고 야구부)의 행위가 '5·18 자체'가 아니라 '스벅 논란'에 대한 풍자로 이해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또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 그들에게 잘못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으로 이게 최선인가"라며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다. 이처럼 여유 없는 세상이 그리 좋아 보이나. 성역은 신성 모독의 처형을 정당화한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이 부위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4일 페이스북에서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5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인의 양심에 따른 발언이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 일은 없다"라거나 "흔든다고 흔들리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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