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병태 ‘5·18 폄훼’ 논란에 고심…일각선 자진사퇴 등 ‘거취 정리론’
ONP 요약
고위 정부 인사인 이병태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 사건을 언급하면서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 논쟁을 낳았다. 청와대는 이를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경고했고, 여권과 야당 모두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진보 성향: 5·18은 헌법이 보호하는 국가 기본가치인데, 이를 폄훼하는 발언은 헌법적으로 용인할 수 없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도 성향: 발언이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으므로, 자진사퇴로 정부의 신뢰와 통합 기조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 정부의 인사 기조는 이해하지만 헌법적 가치는 필수 요건이며, 동시에 여권 내부의 인선 적절성 논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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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다” 발언 파장이 만만치 않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론이 들끓으면서 청와대가 고심에 빠졌다.그간 이재명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조롱에 대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이로 인해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총리급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묵과할 수 없는 만큼 거취를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빚은 배고 징계와 관련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썼다.논란이 확산하자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규정하며 공개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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