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화' 이병태, 사퇴 거부 "양심에 따른 발언…임명권자에게 어떤 얘기도 못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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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고위 정부 인사인 이병태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 사건을 언급하면서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 논쟁을 낳았다. 청와대는 이를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경고했고, 여권과 야당 모두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진보 성향: 5·18은 헌법이 보호하는 국가 기본가치인데, 이를 폄훼하는 발언은 헌법적으로 용인할 수 없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도 성향: 발언이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으므로, 자진사퇴로 정부의 신뢰와 통합 기조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 정부의 인사 기조는 이해하지만 헌법적 가치는 필수 요건이며, 동시에 여권 내부의 인선 적절성 논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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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이 성역이 됐다'며 ‘스타벅스 응원가’를 부른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비판해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일각에서 요구하는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5일 <조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개인의 양심에 따른 발언이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 일은 없다. 임명권자(대통령)에게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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