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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무주택 임직원에 최대 5억 대출…'25억 이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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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한국 정부가 지난주 주택과 금융 문제를 놓고 큰 논의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비싼 집을 사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직접 검토했고, 정부 금융 부서에서는 청년들이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출을 늘릴지, 일반인들의 빚을 줄일지를 놓고 전문가 토론을 열었다. 특히 금리(이자율)가 조금만 올라가도 집 대출받은 사람들의 매달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제도적 지원과 과세 강화 필요 — 소상공인과 청년의 실질적 지원은 부족한 반면 빚만 쌓이고 있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와 근본적인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

중도 성향:금리 환경 변화에 정책 조율 중 — 미국 금리 인상 관측 후퇴에 따른 국내 금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서 정책대출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을 신중히 검토 중

보수 성향:금리 인상 시 가계 충격 우려 — 주담대 금리 상승이 영끌족과 취약차주에게 미칠 충격을 우려하면서 정책의 신중한 추진과 시장 안정성 유지를 강조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들에게 최대 5억 원의 저리 대출을 시행하는 내용의 주거안정 지원 제도를 15일 사내 공지했다.
 
이 제도는 지난 5월 체결된 노사 임금협약에 포함된 내용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무주택 임직원들에게 주택 매매의 경우 최대 5억 원, 임차의 경우 최대 3억 원을 연 1%대 저리로 빌려주는 게 제도 골자다.
 
지원 대상은 노사 협약이 체결된 지난 5월 27일 이후 주택 매매나 임차 계약을 하는 임직원이며,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법상 주택, 분양(입주)권, 오피스텔 미보유자임이 확인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휴직 또는 수습, 해외파견 기간 중일 경우 해당 기간이 종료돼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가격과 면적 조건도 있다. 25억 원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어야 하고,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광역시에 있는 집을 계약할 땐 주거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대출이 이뤄진다. 그 외 지역은 면적 제한은 없다.
 
실거주 조건도 붙었다. 매매의 경우 대출일로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해 실거주해야 하며, 주택 임차 시에는 대출 당일 전입, 실거주해야 한다.
 
매매 건에 대한 대출 상환은 3년 거치 10년 상환 일정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차 건에 대한 대출 상환은 계약 만료 시 일시 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자는 매월 급여에 반영된다. 대출 이자율은 연 1.5%로, 나머지 3.1%는 삼성전자 사측이 부담한다. 대출 신청은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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