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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에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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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치인이 여론조사 전문가로부터 돈을 주지 않고 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에게 2년 감옥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부인은 무죄를 받아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진보 성향: 특검 수사 가속화 — 전직 대통령의 체포방해·정치자금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구가 본격화되며 수사 범위가 국회 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도 성향: 부부 판결 엇갈림 — 동일 혐의에 대해 남편은 유죄, 부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 재판부의 판단 기준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수 성향: 논리적 모순 지적 — 동일 공모 혐의에 대해 부인에게는 무죄, 남편에게만 유죄를 선고한 판결 체계의 법적 기준 불일치를 문제 삼는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측은 항소심서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가 심리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특검팀은 박 전 처장과 관련해 “비화폰 정보가 수사 증거임을 인식하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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