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尹 정자법 위반’ 110쪽짜리 판결문에 김건희·명태균 대화 언급 30여회
세계일보
ONP 요약
정치인이 여론조사 전문가로부터 돈을 주지 않고 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에게 2년 감옥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부인은 무죄를 받아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진보 성향: 특검 수사 가속화 — 전직 대통령의 체포방해·정치자금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구가 본격화되며 수사 범위가 국회 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도 성향: 부부 판결 엇갈림 — 동일 혐의에 대해 남편은 유죄, 부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 재판부의 판단 기준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수 성향: 논리적 모순 지적 — 동일 공모 혐의에 대해 부인에게는 무죄, 남편에게만 유죄를 선고한 판결 체계의 법적 기준 불일치를 문제 삼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른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씨와 명씨의 대화 내역이 상세하게 담겼다. 이들의 연락은 김씨가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간접적으로나마 이뤘다고 판단하며 그 중간에 김씨가 있었다고 짚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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