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징역 2년 선고, 이진관 판결 정확…오세훈도 위험“
ONP 요약
정치인이 여론조사 전문가로부터 돈을 주지 않고 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에게 2년 감옥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부인은 무죄를 받아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진보 성향: 특검 수사 가속화 — 전직 대통령의 체포방해·정치자금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구가 본격화되며 수사 범위가 국회 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도 성향: 부부 판결 엇갈림 — 동일 혐의에 대해 남편은 유죄, 부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 재판부의 판단 기준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수 성향: 논리적 모순 지적 — 동일 공모 혐의에 대해 부인에게는 무죄, 남편에게만 유죄를 선고한 판결 체계의 법적 기준 불일치를 문제 삼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 받은데 대해 “이진관 판사(담당 부장판사)가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홍 전 시장은 이달 22일 선고가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홍 전 시장은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이진관 판사가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396만3600원 추징을 명령했다.홍 전 시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엉터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판사가 무죄 이유로 자료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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