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노쇼’ 권경애 손배소 화해권고…“1억6000만원 지급하라”

이른바 ‘학교폭력 재판 노쇼’ 사건으로 유족에게 피해를 입힌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가 유족 측에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사실상 유족 측이 전부 승소한 결정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재판장 변지영, 최희정·서창석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이행 각서에 따른 9000만원과, 대법원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