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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절규 인식 못해”…오세훈, 李정부 부동산 정책 작심 비판
시사저널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 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 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등 수요 억제책이 서울의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책의 무게중심을 공급 확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주택 공급 지연 원인을 서울시에 물은 데 대해서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격했다.오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주택시장은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까지 한꺼번에 오르는 ‘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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