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국무회의 발언 못해 "상당히 섭섭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지방선거 뒤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려 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한 점에 대해 "섭섭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설명한 뒤 이날 오전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한 점에 대해 "상당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길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릴 생각은 아니었다"며 "10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준비한 건의사항 보고서를 참조해달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보고서만 전달이 되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상당히 섭섭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과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이 미루어 예측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다소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지는 분석 내용과 건의 내용이지만 최대한 거부감 없게 잘 전달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전세는 사라져가는 제도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계시는 한 그것과 상반되는 내용을 주장하는 각료나 해당 부처 장관이 매우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서울시장에 취임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했고, 그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임했으나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점 거듭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회의 말미에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고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있다.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그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