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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동산 발언’ 막은 韓총리 ‘미묘한 신경전’

세계일보
오세훈 ‘부동산 발언’ 막은 韓총리 ‘미묘한 신경전’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14일 국무회의에선 한성숙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의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한 총리는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토론회 관련 논의 말미에 “말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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