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 내건 첫 부동산 토론회… “민원의 장 같았다”

조선일보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 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 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정부가 부동산 대책 수립을 앞두고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가 규제 완화 요구를 쏟아내는 ‘민원의 장’처럼 흘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참석자 발언 시간이 대부분 1~2분에 그치면서 주택 공급의 속도와 방식, 청년 주거비 부담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국민 주거 ...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