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TBS 사태, 오세훈 시장의 행정폭력”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직원들의 무급노동이 이어지고 있는 TBS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 폭력’을 주장하는 성명을 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한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소송’을 언급하며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서울시 행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양 왜곡해선 안 된다.

이번 판결은 행정안전부 고시의 위법성을 심리한 실체적 판단이 아니라, 단지 원고인 노조의 소송 자격만을 따진 절차적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대변인은 “오히려 이번 각하 판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