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서 하던 학생 마약 소변검사…교육부 "민원 많지만 검토 안 해"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드라마 '참교육'에 나온 것처럼 학생들의 소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는 이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교육·상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새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년)' 브리핑에서 "10대 마약사범의 비중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실질적으로는 매우 낮은 비중"이라며 "(학생 마약 소변 검사 관련) 일각에서는 강제로 조사하라는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학생들을 모두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인권 문제로 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