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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 체계로 첫 편입... "원하는 때와 장소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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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 체계로 첫 편입... "원하는 때와 장소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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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이 처음으로 국가건강검진 체계 안으로 들어온다. 학교가 정한 일정과 지정 기관에 맞춰 단발성으로 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검진기관을 선택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영유아부터 학생, 성인, 노년까지 건강정보를 하나의 국가 관리 체계로 연결하는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시대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비전으로 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4차 계획은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검진 이후 건강관리와 치료 연계를 강화해 국민의 평생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건강검진이 연말 이용 쿠폰이 아니라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으로 통합... 검진기관·시기 선택 가능

이번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건강검진의 전면 개편이다. 현재 학생건강검진은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검진기관 선택 폭이 제한적이고 결과 관리와 사후 연계가 분절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생 시기의 건강정보가 영유아 검진이나 성인기 건강관리와 연결되지 않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 3월부터 학생건강검진 운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별 지정 일정에 맞춰 검진을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하는 검진기관과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검진 대상자 정보와 결과 역시 국가건강검진 시스템 안에서 통합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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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표 ↔ 진영별 보도

진보 성향 18%중도 성향 55%보수 성향 27%
2건6건3건
공식 발표 (8건) — 공공 라이선스 원문 직접 열람
진보 성향2
중도 성향6
보수 성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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