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둘러보기ONP 브리핑뉴스
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커뮤니티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관련 뉴스19건10개 미디어
진보 성향 29%중도 성향 29%보수 성향 42%
정부 보도자료 (korea.kr)
정부 브리핑 (korea.kr)
조선일보
정부 정책 (korea.kr)
동아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정부 보도자료 (korea.kr)
정부
기타

제4차 건강검진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

정부 브리핑 (korea.kr)
조회 0
제4차 건강검진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공공누리 1유형
이 매체는 공공·자유 라이선스로 본문을 직접 표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입니다.
오늘은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 정책의 추진 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4차 계획은 영유아부터 노년기... 노년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하고 검진 이후 건강 관리와 치료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평생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 건강 관리를 확대하며 국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3차 종합계획 기간 동안 청년 정신건강검사, 폐 기능 검사 등 새로운 검진 항목을 도입하고 신생아 검진을 신설하였으며 장애인 친화 건강... 검진기관 확충 등 취약기관의... 취약계층의 수검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있습니다. 검진 항목의 효과와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최신 질병 양상에 맞게 조정하는 체계는 더 보완해야 합니다.
검진 이후 진단·치료 연계율은, 진단과 치료 연계율은 고혈압 22%, 당뇨 39% 수준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은 39%로 건강보험 가입자 7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층의 만성질환 부담이 누적되고 있으며 청·장년층의 건강 위험 요인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계, 전문가, 의료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의 비전은 생애 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 건강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3대 목표로 첫째, 성별·연령별 건강 위험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검진체계를 마련하고 둘째,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검진서비스를 혁신하며 셋째, 국민에게 검진 항목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4대 추진 전략과 14대 핵심 과제, 40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4대 추진 전략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근거 기반 검진... 건강검진체계의 구축입니다.
앞으로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인 중요한 건강 문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가 부족한 기존 항목은 제외 조정하고 국민 건강에 중요한 검진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검진 항목 재평가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맞춤형 검진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받는 필수 항목과 고위험군 대상의 맞춤 항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 전 생애 코호트를 구축하고 검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연계 활용함으로써 건강검진 연구와 정책 근거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태어나서 노년까지 생애 맞춤 건강검진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신생아는 검진 기간을 더 연장하여 신생아의 검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 마지막 영유아 검진 기간도 확대하여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로 통합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검진 결과도 통합 관리하여 생애 전 주기 검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돕습니다.
청·장년층 검진을 내실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검진 이후 상담과 치료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첫 진료비 지원,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폐암 검진은 권고안의 개정 사항을 토대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검진도 더 두텁게 강화합니다. 고령층에 흔한 다빈도 질환을 분석하여 검진 항목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노인 신체기능검사에 악력 검사를 추가하여 팔의 기능 강화... 평가를 실시합니다.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등한 수준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검진 결과의 실제 건강 행태의 변화로 연계입니다.
건강검진은 건강 관리를 위한 첫 출발점입니다. AI가 검진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질병 위험까지 미리 알려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생활습관을 제안하는 AI 건강 코칭 서비스도 구축하겠습니다.
검진 후 치료까지 제대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기관이 검진 이후에 진료로 얼마나 잘 연계했는지 진료 연계율을 평가지표로 삼고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적시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검진 결과에 따른 맞춤형 사후 관리 프로그램도 강화하겠습니다. 소아비만이 증가하고 있는데 검진 결과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확인된 아동이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암 검진에 대해서는 후속 진료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진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검진... 건강검진기관의 질 향상과 수검자의 접근성 제고입니다.
검진기관 지정 기준과 평가체계를 최신 의료환경에 맞게 정비하여 국가건강검진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수검자 친화형으로 문진표와 결과지를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장기 미수검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수검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검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간건강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성·연령별, 성별·연령별 건강 위험을 반영한 민간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이 연말 이용 쿠폰이 아니라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질병별로 적합한 건강검진을 받고 실질적인 조기 진단과 건강 행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을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8:14)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학생건강검진을 통합 관리하게 되는데 학생건강검진 확대, 검진 항목 확대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의무 적용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육부에서 마침 오셨으니까 교육부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새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검진은 초1·초4·중1·고1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변함이 없지만 저희가 기존에는 비만 학생들만 추가 혈액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비만 학생에 추가해서 과체중 학생에게도 검진이 확대될 예정이고요.
다만, 흉부 X선 검사 같은 경우에 중1·고1 학생들에 대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전체 다 실시하고 있었는데 국가검진에서 흉부 X선 연령 조정과 함께 저희 학생들에게도 조기에 방사선 노출이라든지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항목은 사라지지만 문진을 통해서 고위험군에게는 추가 검사가 가능한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은정 복지부 건강증진과장) 건강,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말씀하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는데 지금 택배기사, 야간에 일하는 택배기사들부터 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의무로 적용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변> 고용부가 지금 검토 중이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의무 적용이라고 하지만 시범사업 적용 중이다, 또 대상을 좀 더 좁혀 갈 거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세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가검진 항목 중에 우선적으로 재평가할 대상으로는 혹시 검토하고 계신 게 뭔지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AI 판독은 오진이 발생하면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지도 여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검진 타당성평가는 검사명을 공개하는 방식인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재검토 사항들은 저희들이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 내년부터는 지금 폐결핵 X-ray 검사는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금년 초, 작년 말, 금년 초에 논의를 해서 정해진 바가 있고요.
다른 항목들은 지금 필요 충족의 원칙에 따라서 기존 항목은 기존 항목대로 검토하고요. 또, 신규 항목에 대해서는 그 원칙에 따라서 필요 충족의 원칙이 지켜지면 다른 항목들도 원칙에 따라서 봐서 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AI 판독의 오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얘기하지만 AI 판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판독에 대해서, 특히 지금 위양성, 또 위음성 다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위양성, 양성인데 거짓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실제 영상전문의의 판독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오진 가능성 내리는 걸 낮춰야 될 거고요. 위음성도 역시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또 증상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간검사는 일반검사라고도 하고 종합건강검진 이런 형태로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어떤 특정한 형태가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유형의 패키지들이, 또 수검 대상자 내지는 수검자의 필요나 요구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항목도 일일이 다 저희들이 민간검사를 검토할 건 아니고요.
민간... 민관이 함께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민간의 일반건강검진, 또 종합검진 패키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목들을 보고 항목의 타당성 등을 좀 더 평가해서 공개하고 안내하겠다, 그 작업을 민관이 함께 하겠다는 거고요. 이것은 이용자, 수검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 작업들을 민관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시스 기자님께서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4차 계획 목표에 있는 검진 항목 타당성평가 및 조정률을 10~40%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 상담 제도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전은정 복지부 건강증진과장)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4차 계획 목표에 있는 검진 항목 타당성평가 및 조정률 10~40%로 한다는 거는 현재 저희 건강검진 항목 12가지가 있는데 그거의 평가를 12가지 항목 중의 40% 정도까지를 평가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 상담 제도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건강검진을 할 때 사후 상담을 해야 한다는 거를 명문화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고, 또 이 사후 상담을 독려하기 위해서 잘하는 기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학생들의 국가검진 관련 낮은 수가 등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적다는 얘기가 있는데 원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변> 김새봄 과장님.
<답변> (김새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수가 부분에 대한 병원들의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검진료는 기존의 학생 검진 때 50% 정도 수준을 적용받던 것을 현재 시범사업을 하면서 70% 정도 수준으로 상향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번, 내년부터는 주말 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았고요.
특히 비만에... 비만까지만 검사받던 것을 과체중까지 확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확대될 예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예산, 과거에 검진을 받은 학생들의 수나 이런 부분을 시뮬레이션해 봤을 때 내년에 학생 수가 줆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한 130억 정도 더 증액돼서 집행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과 또 검진기관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홍보하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국일보 박 기자님께서도 학생건강검진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학생건강검진이 건보공단으로 위탁되면 비용 부담의 주체가 어떻게 바뀌는지요? 현재는 학교 회계, 즉 학교 예산으로 검진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으로 바뀌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검진은 건보공단에 위탁되더라도 지금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진은 공단에 의해서 관리되고 또 자료는 연계 활용, 전 생애에 걸쳐서 연계 활용되더라도 일단 학생건강검진에 대한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이용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박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검진 항목 수는 어떻게 바뀌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새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우선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청소년들의 혈액검사가 과체중 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된다는 부분이 변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흉부 X선의 경우에는 다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고위험군에 의해서만 하는 쪽으로 변동되었습니다. 현재 폐, 흉부 X선 같은 경우에 전국 학생들 중에 X선 검진으로 인해서 결핵이나 이런 병을 발견해 내는 비율이 0.1%도 안 되는 수준이라 실제로 큰 도움이 안 되면서 또 비용만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비만과 과체중 학생들을 미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데일리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학생검진 결과 중 정신건강, 약물, 흡연, 음주 등의 상담 내용은 학교와 공유가 되는 건지, 된다면 어느 수준까지 공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새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우선은 검진 항목에서 그 부분이 모두 다 공유된다기보다는 현재는 고위험군이라든지 학교에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위주로 정보가 연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아직 병원에서의 문진표만으로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향후 그 부분은 정신, 저희 부의 정신건강 관련 부서라든지 여러, 복지부의 여러 기관하고 협의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수가 반영과 관련한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예산은 증액된다는 말씀은 결국 수가를 올려줄 예정이라는 말씀이실까요? 비만을 과체중으로 확대한다는 뜻은 곧 상담 내용이 더 길어진다는 뜻일 텐데 상담 시간 대비 수가가 낮다는 게 현장 의료진의 불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김새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우선은 저희가 과거의 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체중 학생들까지 포함했을 때 단가,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런 비용들이 추가된다는 면에서 전체 예산이 증가된다는 부분이고요. 사실 개별검사에 있어서는 학생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비만 아이들이 좀 많고 현재 그 밑에 과체중 아이들도 언제든지 비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과체중 학생들을 포함하면서 이 부분들이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총액은 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 수가를 기존에 학생검진에서는 50%로 적용했는데, 물론 검진기관들이 더 100%까지 적용해 달라는 부분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갑자기 늘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70% 정도 수준을 적용하고 교육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는 형태로 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물론, 병원들이 어린 아이들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학교를 통해서 얘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 학생들이 또 미래의 자원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하고 지원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복지부와 건보공단과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참교육' 보면 마약 문제 때문에 소변 검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학생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마약류 관련 소변 검사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 관련 계획이 있을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새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사실 그 부분은 현재 10대 마약, 드라마가 워낙 자극적으로 계속 돼서 그렇긴 한데 10대 마약사범의 비중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실질적으로는 매우 낮은 비중이고요. 사실 그 부분은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일각에서는 강제로 조사를 하라는 그런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모두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또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인권 문제로 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생 정보까지 합쳐서 전 주기 생애정보가 통합되면 개인정보 보호가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별도로 강화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고요.
그리고 2조 6,000억 원 연 예산 가운데 이번 개편으로 절감하려는 목표 금액이나 효율화 규모 이런 거를 산출한 게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2조 6,000억이 2026년도 연간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예산인데요. 이 부분을 특별히 조정되거나 절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지 않는데, 아마 여쭤... 말씀하시는 것은 건강검진 수가 관련된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아직 그 시기가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아주 하반기에 늦게, 12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생애주기별 개인정보 보호는 항상 이게 수검자에게는 검진 결과가 통보가 되고, 그 수검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수검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제시를 하고 제출하는 거고요.
지금 그걸 연계시켜서 하는 것들을 항상 개인정보 보호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고 합니다. 특별히 그게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개인정보 유출 내지는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국가건강검진 4차 계획을 두고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김새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현재 저희 학생들은 우선은 누군가의 자녀로서 이미 건보공단에 잡히는 어떤 주민번호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학교에서 검진 기록을 확인하고, 또 할 때는 학적 기준으로 저희가 정보를 주고 그거를 건보공단에서 매칭을 해서 다시 정보를 쏴주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정보를 말씀하시면 건보공단 전체의 개인... 그 부분은 또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라 저희는 NICE를 통해서 그리고 또 건보공단은 건보공단의 DB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의 서로 연계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법률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NICE 담당자나 건보공단에서도 관련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서로 협업하면서 큰 문제 없이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까지 모든 질의가 마무리되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2024년에 연구용역을 하고 또 연초부터 전문가의 또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한 세 가지 크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필요 충족의 원칙, 국가검진,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지켜야 된다는 제1원칙을 삼았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전 주기,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검진 체계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사실 학생 건강검진은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진관리체계를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서 자기 개인별, 생애별, 개인의 생애별 건강검진 자료를 잘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금 민간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액의 또 좋은 건강검진을 선택하고, 또 이용하시는 가입자나 수검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객관적으로 검진 항목들을 평가하고, 또 민관이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검진 항목을 또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점들이 강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고 참가해 주시고 또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전문 보기

공식 발표 ↔ 진영별 보도

진보 성향 18%중도 성향 45%보수 성향 37%
2건5건4건
공식 발표 (8건) — 공공 라이선스 원문 직접 열람
진보 성향2
중도 성향5
보수 성향4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government' 카테고리 뉴스

Edition 4: Making Tax Digital for Income Tax — software developer newsletter

UK Government News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개막행사 참석

정부 보도자료 (korea.kr)

[외교부]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정부 보도자료 (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다른 기사

'2026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로 떠난 가족여행…부산의 역사·매력에 빠졌다

정책기자단 (korea.kr)

기후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 톤 용수 공급

정부 정책 (korea.kr)

K-뷰티의 비밀, 청계천 하이커그라운드에서 만나다

정책기자단 (korea.kr)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정부 브리핑 (korea.kr)
보는 중

제4차 건강검진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

🇰🇷정부 정책 (korea.kr)

학생건강검진, 내년부터 원하는 시간·장소서…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정부 보도자료 (korea.kr)

[보건복지부]학생건강검진 처음으로 국가 체계로 통합…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시대 열린다

🇰🇷정부 보도자료 (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LLM 기반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기준 선제적 제시

🇰🇷정부 보도자료 (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식약처, 필수의료기기 '심폐용산화기' 국산화 지원을 위한 민원인안내서 마련

🇰🇷정부 보도자료 (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식약처,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 신설 등 식품 기준·규격 개선 추진

🇰🇷정부 보도자료 (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식약처, 후보물질부터 개발 주요단계별 혁신의료제품 개발 전(全)주기 규제지원 강화

🇰🇷정부 보도자료 (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MDSAP 심사모델 가이드라인' 발간

🇰🇷경향신문

학생건강검진도 내년부터 국가검진으로···원하는 시기, 병원에서 받는다

🇰🇷오마이뉴스

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 체계로 첫 편입... "원하는 때와 장소서 받는다"

🇰🇷머니투데이

'참교육'서 하던 학생 마약 소변검사…교육부 "민원 많지만 검토 안 해"

🇰🇷머니투데이

독감·마약 '자가 검사' 시대 개막…식약처, 자가검사키트 품목 신설

🇰🇷연합뉴스

내년부터 학생도 원하는 기관서 검진…마약·술 오남용도 상담(종합)

🇰🇷머니투데이

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과 통합한다…AI 판독 체계 도입

🇰🇷연합뉴스

내년부터 학생도 원하는 기관서 검진…전주기 국가건강검진 구축

🇰🇷조선일보

[Q&A] 학생검진 건보로 편입…내년부터 원하는 병원서 받는다

🇰🇷동아일보

내년부터 학생도 원하는 의료기관서 건강검진 받는다

🇰🇷세계일보

2027년부터 학생도 원하는 기관서 검진…마약·술 오남용도 상담

🇰🇷조선일보

20년 새 5배 뛴 국가검진 비용…‘과잉 항목’ 쳐내고 AI 입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