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노조 파괴 공작’ 위증 피의자들, 고발 7년 만에 ‘솜방망이 처벌’

임태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원세훈 등 3명은 기소유예 처분불기소이유서엔 “피의사실 인정”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 7년 만에 기소유예·벌금 약식명령 청구 등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도 대부분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