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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안 되면 검찰개혁 '하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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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검찰이 두 개 기관으로 나뉘는데,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조사할 권한을 유지할지 말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 경찰 사건으로 경찰의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가 경찰을 개혁하려 하는데, 경찰 현장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진보 성향:권력 분산 원칙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권력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중도 성향:쇄신 필요성과 현장 안정성 — 경찰 개혁은 필수지만 현장 혼란 최소화와 실효성이 중요하다.

보수 성향:경찰 역량 약화 우려 — 보완수사권 폐지로 실제 사건 해결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당내 일부 기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개혁 부분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 않으면 실제로 공소청·중수청은 하나 마나"라며 "10%의 꼬리로 몸통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실제로 당원들에게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총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다"며 "너무나 자연스럽고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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