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홍준표 "검찰 비판하더라도 수사권 전면 폐지는 안돼"
머니투데이
ONP 요약
검찰이 두 개 기관으로 나뉘는데,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조사할 권한을 유지할지 말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 경찰 사건으로 경찰의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가 경찰을 개혁하려 하는데, 경찰 현장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진보 성향:권력 분산 원칙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권력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중도 성향:쇄신 필요성과 현장 안정성 — 경찰 개혁은 필수지만 현장 혼란 최소화와 실효성이 중요하다.
보수 성향:경찰 역량 약화 우려 — 보완수사권 폐지로 실제 사건 해결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the30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을 비판하더라도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날 검찰이 정치검찰로 몰려 수사권이 존폐의 기로에 몰린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한동훈의 정치검찰 폐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미 그들은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화양연화를 구가 하다가 급부상 하여 정권의 중심에서 한국사회를 농단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내가 검사 출신인데도 그들의 만행과 족벌언론 카르텔의 비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본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며 "그러나 그둘을 비난 하더라도 검찰 수사권 전면폐지는 불가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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