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존치' 당론… 한동훈도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만나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기도 애초 예정된 2026년 10월 2일에서 2027년 10월 2일로 1년 늦추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온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도 같은 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직접 만나 보완수사권 존치를 촉구했다. '복당' 여부를 놓고 장동혁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 의원이지만,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는 보수 야당 지도부와 한 의원이 한목소리를 내며 공조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존치 당론… 전건송치제도 검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청·중수청법 시행 시기를 예정된 10월 2일에서 1년 늦춘 2027년 10월 2일로 하는 방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다"라며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도록 하는 전건송치제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법안에 담기로 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징계 의결 시한도 명시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 폐지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곽 의원은 "더 구체적인 법안은 다듬어서 이번 주 안에 발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서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희대의 강간 살인마가 경찰 아버지의 백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단순 살인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백을 가진 범죄자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더욱더 자유롭게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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