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선거 보름 전부터 피의자…경찰 "수사공백 없었다"
'음료 테러 자작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선거 보름 전 이미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늑장 수사'와 '유권자 알 권리 침해' 비판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았다고 해명했다.
정이한, 5월 18일 참고인 조사서 '자작극' 일부 인정…피의자 입건부산경찰청은 13일 오후, 정 전 후보의 음료 테러 자작극 혐의와 관련해 사건 발생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의 수사 경과를 공개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 지연과 유권자 알 권리 침해 논란에 대한 해명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의 한 선거 유세 현장에서 정 전 후보에게 음료를 던진 헬스 트레이너 A(30대·남)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 전 후보와 수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A씨와 정 전 후보 측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지만, 통화 기록이 드러나자 A씨는 경찰에 "정 전 후보를 만나고 싶다"며 태도를 바꿨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18일 정 전 후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A씨와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후보는 "A씨와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가 맞으며, 사전에 선거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며 자작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다음 날인 19일 정 전 후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20일 주거지, 휴대전화, 헬스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적용 논리와 압수 대상 범위 등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라고 요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정 전 후보 측은 경찰의 재출석 요구에 "선거 이후인 지난달 8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A씨가 "단독 범행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추가 증거 확보에도 시간이 소요됐다는 입장이다. A씨는 "공범이라고 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아 진술을 바꿨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보완 거쳐 선거일 후 압수수색…정당 개입 확인 안 돼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달 1일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튿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선거 다음 날인 4일 정 전 후보의 주거지와 선거사무실, 휴대전화, 헬스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 전날 헬스장에서 정 전 후보와 A씨가 범행 장소가 담긴 휴대전화 지도 앱을 보며 논의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정 전 후보를 상대로 한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 전 후보가 A씨에게 선거 유세 날짜와 장소, 시간 등을 알려주며 "나에게 뭘 던져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 전 후보가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을 거쳐 지난 1일 정 전 후보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개혁신당이나 다른 정당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혁신당 선거캠프 공용 PC에서 A씨 관련 검색기록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 전 후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검색한 내용이 연동돼 남은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 전 후보와 A씨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 공범 가능성 등을 보완수사한 뒤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혐의 입증이 우선이었다"…유권자 알 권리 침해 논란 여전경찰은 수사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법리 검토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검찰과의 협의와 영장 보완 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됐다"며 "수사 공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 전에 자작극 의혹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일부 확인됐지만 공모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단계는 아니었다"며 "수사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원의 선거 관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이 선거 보름 전 정 전 후보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하고도 선거일 전까지 정 전 후보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이 관련 의혹을 알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유권자 알 권리 침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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