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유지법' 당론 발의키로…상임위 보이콧은 유지

국민의힘은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법 절차에 맞서는 차원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일정 전면 보이콧(거부) 방침은 이어가기로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이뤄지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걸기는 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