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그 다음은 '경찰 통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작 중요한 건 보완수사권 보다 경찰 통제 강화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근 경찰의 장윤기 범행 증거 인멸 사건에서 보듯 검찰청 해체 이후 수사 비중이 커질 경찰의 사건 축소와 암장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경찰과 중수청 등에 대한 수사 통제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 장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중인 검찰개혁이 밑둥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 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검찰권 남용이 필연적으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물론 민주당 차기 당권 후보들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모두 동의해 검찰 수사권 폐지는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과거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견해가 일치합니다.

검찰개혁의 성패, 공정한 사법서비스 제공 여부에 달려

문제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입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과 중수청 수사관들에 대한 견제 방안이 마련돼 있느냐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수사기관 통제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령,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 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기존 형소법 조항에 경찰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징계 등 처벌을 명시한 강제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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