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소·고발 혼란상 예고한 정통망법… 보완 입법 시급

세계일보

ONP 요약

여고생 살인범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려 한 장윤기 사건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어요. 이 사건으로 경찰만 자신의 일을 수사하도록 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정말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진보 성향: 경찰 권력 강화의 위험성 — 경찰의 부실과 유착이 드러났으며, 경찰 자율성만 강화하면 범죄 은폐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

중도 성향: 수사 기관 간 견제와 균형 — 경찰 초동수사 부실이 드러났으나 기관 간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합의가 필요하며, 현 정권의 다른 현안 집중을 지적.

보수 성향: 검찰 감시 기능의 필수성 — 경찰의 증거 은폐는 검찰의 보완수사로만 드러났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야기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이 시행 첫날부터 무차별 고소·고발전을 예고했다. 그제 한 시민단체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작년 12월 강행 처리한 정통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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