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채널A]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충돌

동아일보

ONP 요약

여고생 살인범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려 한 장윤기 사건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어요. 이 사건으로 경찰만 자신의 일을 수사하도록 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정말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진보 성향: 경찰 권력 강화의 위험성 — 경찰의 부실과 유착이 드러났으며, 경찰 자율성만 강화하면 범죄 은폐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

중도 성향: 수사 기관 간 견제와 균형 — 경찰 초동수사 부실이 드러났으나 기관 간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합의가 필요하며, 현 정권의 다른 현안 집중을 지적.

보수 성향: 검찰 감시 기능의 필수성 — 경찰의 증거 은폐는 검찰의 보완수사로만 드러났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의 장윤기 부친과 경찰 수사팀의 유착 논란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강행할 방침이지만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의견들을 들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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