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 참석한 법사위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경향신문

ONP 요약

여고생 살인범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려 한 장윤기 사건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어요. 이 사건으로 경찰만 자신의 일을 수사하도록 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정말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진보 성향: 경찰 권력 강화의 위험성 — 경찰의 부실과 유착이 드러났으며, 경찰 자율성만 강화하면 범죄 은폐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

중도 성향: 수사 기관 간 견제와 균형 — 경찰 초동수사 부실이 드러났으나 기관 간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합의가 필요하며, 현 정권의 다른 현안 집중을 지적.

보수 성향: 검찰 감시 기능의 필수성 — 경찰의 증거 은폐는 검찰의 보완수사로만 드러났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

‘장윤기 사건’ 계기 논의 재점화“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강화”법무장관, 국회에 견제안 요청항의 방문한 국힘…형소법 개정안 상정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 진행 등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 ...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