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정권을 넘어선 정책의 축적과 진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거점을 조기에 완성하고, 이를 서남권과 충청권 등으로 확장하며, 피지컬 AI와 거대 AI 데이터센터를 함께 육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발표의 규모는 컸다. 삼성과 SK는 향후 10년에서 15년 이상을 내다본 초대형 장기 투자계획을 제시했고, 정부는 전력과 용수의 적기 공급,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교통망 구축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남권 발표에서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정부가 최대 100%까지 지원하고, 비수도권 우대와 지역별 차등 지원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민간의 공급망 다변화 시도에 정부가 전폭적인 인프라로 부응하는 구도다.

지역 발전의 핵심이 결국 좋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국토 균형발전에도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국가 균형발전과 첨단기술력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며, 미래를 위한 민과 관의 투자 의지를 환영한다.

현장의 질문이 보여준 정책의 축적

대국민 보고회에서 주목을 끌었던 또 한 가지는 두 기업인의 요청이었다. 삼성전자의 전영현 부회장은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 지원을 요청했고, SK하이닉스의 곽노정 사장은 이미 조성 중인 용인·청주를 반도체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언뜻 개별 기업의 현장 애로처럼 보이는 이 요청들은, 실은 세 정부를 거치며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이 밟아온 축적의 경로를 압축해 보여준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시초라 할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12월, "10년간 120조 원 민간투자를 통한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상에서 출발했다. 당시 세계는 이미 반도체를 둘러싼 거대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었다. 미중 무역전쟁은 반도체와 통신장비를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반도체 자립을 국가전략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후발국의 추격과 기술·인력 유출 우려 속에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지키고, 국내에 더 단단한 생산기반과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했다.

첫 클러스터는 민간이 토지 보상과 산단 조성을 주도하는 '일반산단' 방식이었다. 클러스터 정책의 퍼스트무버로서 민간도 정부도 토지 보상과 용수 확보를 위해 지자체·주민과 지난한 중재를 벌이고 제도 개선을 진행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비수도권의 거센 정치적 반발 속에서도 2019년 2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배정을 요청하며 수도권 물량 규제를 풀었고, 원수부터 초순수까지 한 번에 공급하는 최초의 통합물공급 모델을 도입해 용수 문제에 대응했다. 첫 주자로서 규제와 씨름하며 길을 닦은 셈이다. 2019년 3월 용인 프로젝트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SK하이닉스는 1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했다.

같은 해 중반,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의 대한국 수출을 규제하면서 우리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이른바 '소부장 사태'가 터졌다. 이 위기는 역설적으로 용인 클러스터가 소부장 자립과 공급망 안정화라는 국가 안보적 전략과 강하게 결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2022년 초, 특정 첨단산업을 안보 차원에서 지원할 근거가 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되며 제도적 뼈대가 갖춰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3년 3월, 정부는 "수도권에 삼성이 향후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라고 발표했다. 그 배경에는 한층 강화된 미중 반도체 갈등과, 그로 인해 절박해진 자국 내 생산거점 확보 수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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