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 "제헌절까지 검찰개혁 끝내자" 국힘 압박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1개를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여야 갈등이 격화됐다. 동시에 민주당은 2030 세대의 정치 기반 이탈과 함께 당내 친명·친청 계파 갈등까지 겪으며 당의 결집력 약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이 청년의 현실적 요구(주거·일자리·공정)를 외면했고, 당내 민주적 논의보다 권력 경쟁에만 몰려 정치 기반을 스스로 잃었다.
중도 성향: 여야가 합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민생 입법과 검찰개혁 등 실질적 성과를 빠르게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보수 성향: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상임위를 독단으로 장악했으며, 국민의힘의 정당한 이의를 거부한 것은 오만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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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엄중히 묻습니다. 국회의장 권한에 따른 상임위 배정마저 거부, 제출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 중인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몽니 부리지 말라'며 협상 참여를 압박했다.
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오늘 오후 의총을 연다는데, 무의미한 고집을 멈추고 오늘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기를 기대한다"며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몽니를 부린다면 그 대가는 결국 민생의 고통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한 달간 15차례 이상 만났으나,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갈지 공방을 벌이다 합의가 결렬됐다. 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여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바 있다(관련 기사: 법사 포함 10개 상임위·예결위원장 여당 주도 선출... 국힘 표결 불참 https://omn.kr/2iw8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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