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 "신산업 규제, 우선 허용 후 보완해야"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한 규제를 우선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와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획처 장관 자문기구로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에 전문가 20명이 참여한다.

권 위원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 생명·안전 등과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존 규제 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우선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법과 규제뿐 아니라 전문기업과 전문인력을 함께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경진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간 소통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환경·안전·노동 등 비경제적 규제를 완화할 때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규제개선 성과를 법령 조항 건수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령 단위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개선 효과를 높이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위원회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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