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李정부 로드맵이 뭐냐”…국토부 장관 면전서 쓴소리 한 이 사람, 누구?
시사저널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 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 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민원의 장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지 않나요.
토론회가 전반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1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의 말이다.최 소장은 이날 토론회의 네 번째 주제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의 적정 비율’ 관련 발언에서 “민간 개발과 공공 개발의 용적률을 똑같이 해달라는 둥의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고민이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56건 · 15개 매체진보 성향 40%중도 성향 40%보수 성향 20%
6개 매체6개 매체3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