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中에 뺏길라"…'영업비밀 수사 전담조직' 가동 임박

행안부, 지재처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지재처 내 기술유출특사경과 등 신설해 인력 28명 증원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지재처) 내 '영업비밀 침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술 유출을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지재처, 영업비밀 침해 수사과 2개 신설…28명 증원━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재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재처의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에 영업비밀 침해 수사 기획 및 수사 업무를 담당할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