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핵심 권력기관’ 방첩사 해체…‘정보 담당’ 방첩본부 신설

경향신문

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는 군인이 위법한 명령에 대해 우선 이의를 제기한 후 명백한 위법 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 검토 중이다. 검찰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혐의로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국군방첩사령부의 비상계엄 대비 매뉴얼 삭제 정황도 드러나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의 불법성 추궁에 중점을 두며,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대비 매뉴얼 삭제를 정부의 증거 인멸 시도로 지적하는 기조로 보도한다.

논란 된 ‘세평수집’ 전면 폐지…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내달까지 재편 절차 마무리…기존 인원 3000명 중 1000여명 감축‘12·3 불법계엄’ 후속 조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12·3 내란 때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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