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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민간인 사찰·정치 개입 흑역사 반복…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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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는 군인이 위법한 명령에 대해 우선 이의를 제기한 후 명백한 위법 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 검토 중이다. 검찰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혐의로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국군방첩사령부의 비상계엄 대비 매뉴얼 삭제 정황도 드러나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의 불법성 추궁에 중점을 두며,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대비 매뉴얼 삭제를 정부의 증거 인멸 시도로 지적하는 기조로 보도한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정치인 체포, 계엄 집행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군 정보기관 개혁을 고심해 온 국방부의 결론은 방첩사 해체와 기능의 분산이다.
국방부가 10일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1977년 창설되고 49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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