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몸집 키워야 ‘소멸 위기’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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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결과 구성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1일 출범했다.
새로 뽑힌 전국 16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의 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저마다 민생 회복과 소통 강화를 약속하며 4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하나로 합쳐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새롭게 출발했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살림을 합친 것이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들의 결합은 있었지만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막을 연 민선(民選) 지방자치 시대가 1일로 31년을 맞았지만, 분권과 자치가 깊게 뿌리내렸다고 평가하기엔 아직 미흡하다.
돈과 사람, 일자리와 인프라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는 갈수록 공고화하고 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100대 기업 중 79곳이 몰려 있다.
지방은 자치는커녕 이러다 소멸할 수 있다는 실존적 위협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