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자산비중 너무 커…원시적" 생산적 금융 전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산에 대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도 갚지 못할 빚은 탕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낫다며 재출발 지원도 지시했다.
 
"가용자원 부동산에 묶여 불합리…'생산적 금융' 전환해야"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며 "매우 원시적이다. 선진국 중에는 이렇게 부동산에 매달리는 나라가 거의 없지 않느냐"고 진단했다.
 
이어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다 보니 경제발전과 자원배분 측면에서도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거듭 지적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생산적 금융은 금융투자 등 자본시장과 연계돼 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과제 중 하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상황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에 나섰다.
 
그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이번에 안 됐다"며 "국내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국제적인 수요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왜 잘 안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도가 있다"며 "자본시장 안정과 외환시장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면서, 저희 속도대로 가면서, 빠른 시일 내 MSCI 지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실리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는 "원화를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하고 계좌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라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한꺼번에 개방하면 외환시장에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 참석한 국민참여단이 24시간 거래에 따른 노동 부담 증가를 우려하자,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우리가 발돋움하게 될 텐데, 우리는 밤이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한참 일하는 시간도 있다"며 "앞으로는 주간에만 8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시대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빨리 탕감해야 경제 돌아가…'도덕적 해이'는 무책임한 선동"
이 대통령은 장기 채무 등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제를 고려할 때 빨리 빚을 탕감하는 것이 낫다고도 말했다.
 
그는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고 진단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누가 몇 천 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며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광주 소방관 사건 언급하며 "젊은 이성 옆에 앉히지 말라"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들으면 좋겠다"며 "술 먹고 노는 것,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를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이라며 "그런 태도와 마인드 자체가 인격 모독으로,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젠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음주 회식과 남성 상사 옆자리 동석 등을 강요받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다.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이 아닌데 그렇게 취급당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라며 "본인에게는 사소해 보이지만 세상에선 안 그렇다. 아예 생각 자체를 바꾸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