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김건희 선고 하루 전 '8일 연기'... 대법원이 다시 보게 된 '명태균 여론조사'

대법원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일정을 연기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며 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청하자, 대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특검이 요구한 '최소 한 달 이상'이 아니라 8일만 연기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당초 16일 오전 10시 15분에서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기일을 바꿨다는 점에서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이 특검의 주장에 따라 윤씨의 1심 판결 내용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 "최소 한 달 필요"... 대법원은 왜 8일만 미뤘나

14일 김건희 특검은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검토한 뒤 김씨 상고심에 반영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이유였다.

특검은 애초 "현시점으로부터 최소 한 달 이상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허용한 기간은 8일이다. 이 같은 절충적 결정에는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 사건의 상고심 선고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24일로 변경한 것은 특검에 추가 의견을 낼 시간을 주면서도 법이 정한 시한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특검의 요구를 전면 수용했다기 보다 문제 제기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사건을 한 달 이상 장기 재검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결과에 가깝다.

한 달 연기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특검으로서는 최소한의 성과를 거뒀다. 당초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졌다면 윤씨 사건의 판결문과 법리를 충분히 분석해 의견을 낼 시간이 사실상 없었다.

하지만 선고가 8일 미뤄지면서 특검은 윤씨 사건 재판부가 왜 같은 여론조사를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는지, 김씨의 1·2심 무죄 판단과 어떤 지점에서 다른지를 정리해 대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여론조사... 김건희는 무죄, 윤석열은 유죄

이번 선고 연기는 동일한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하급심 판단이 정반대로 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새로 나온 윤씨 사건 판결까지 검토할 시간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소사실의 골자는 윤석열·김건희씨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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