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생중계 결정

경향신문

ONP 요약

정치를 돕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2년 징역형을 받았고, 브로커도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같은 여론조사를 받은 김건희는 무죄였는데, 판결이 다르게 나왔고 앞으로 더 관련된 재판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보 성향:정치자금법 위반 적발 — 윤석열의 유죄 판결이 정치브로커를 통한 부정한 여론조사 지원을 정당하게 적발한 것으로 평가.

중도 성향:판결의 엇갈림 주목 — 같은 사실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으며, 이것이 후속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이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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