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10년간 1000억대 투자 사기 40대 덜미
ONP 요약
개인들이 차입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신용대출이 5년 2개월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6월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이 2조 2천억 원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 들어 전 금융권의 빚투 관련 대출이 15조 원대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추세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고, 특히 기업 사내대출이 기존 규제 체계를 우회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진보 성향: 빚투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금융감독원의 선제적 규제 필요성을 지지했고, 규제 강화 전 발생하는 '막차' 차입 수요 집중 현상을 문제시했다.
중도 성향: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기업 사내대출에 의해 우회되는 허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수 성향: 개인 신용대출 증가의 규모와 증가 속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금융시장 불안정을 우려했으며, 금융기관들의 부실 대출 사례와 규제로 인한 보험·카드사 차입 증가 현상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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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10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0년 동안 '원금과 월 5∼10%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8명에게 1000억 원이 넘는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대기업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사들인 뒤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이른바 '특판사업'에 투자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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