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수 성향
제2금융권서도 신용대출에 최고금리 상한제 도입하는 곳은?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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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개인들이 차입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신용대출이 5년 2개월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6월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이 2조 2천억 원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 들어 전 금융권의 빚투 관련 대출이 15조 원대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추세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고, 특히 기업 사내대출이 기존 규제 체계를 우회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진보 성향: 빚투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금융감독원의 선제적 규제 필요성을 지지했고, 규제 강화 전 발생하는 '막차' 차입 수요 집중 현상을 문제시했다.
중도 성향: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기업 사내대출에 의해 우회되는 허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수 성향: 개인 신용대출 증가의 규모와 증가 속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금융시장 불안정을 우려했으며, 금융기관들의 부실 대출 사례와 규제로 인한 보험·카드사 차입 증가 현상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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