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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 보류 취소 법 조항, 시행 전 분쟁에 소급 못해”

20건·10개 매체·1개국
대법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 보류 취소 법 조항, 시행 전 분쟁에 소급 못해”
진보 성향 10%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40%
1개 매체5개 매체4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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