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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 사기 책임”

28건·12개 매체·1개국
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 사기 책임”
진보 성향 25%중도 성향 42%보수 성향 33%
3개 매체5개 매체4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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