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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송치한 2억 사기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졌다
대전일보
[서산]경찰이 5000만 원 사기 혐의만 인정해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로 추가 2억 원의 사기 혐의를 밝혀내 피의자를 총 2억5000만 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계좌 추적과 통화 녹음, 공정증서 등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사례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4일 A씨(61)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2016년 "월 2% 이자를 주고 3개월 뒤 갚겠다"며 대학 동기에게 5000만 원을 빌린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건물 매매대금이 들어오면 갚겠다며 추가로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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