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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변호사의 손에 들어온 ‘판도라의 상자’

노태악 선관위장 사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50곳으로 파악”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오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투표함이 반출됐고, 비로소 이번 지방선거 개표도 마무리됐다. 그러나 선관위가 투표용지 관리 미흡은 물론이고 사태 파악 등도 제대로 못 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당초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3일에는 14곳이라고 발표했다가 4일 인천 지역 2곳도 추가했다. 하지만 이날 선관위는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14곳→16곳→50곳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전체 1만4228곳 중 67곳이었다. 이 중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이다.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로

여야, 조작기소 특검법-檢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벌써부터 전운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 선출로 22대 후반기 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여야가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후반기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일찌감치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원내에 입성한 14명의 의원을 포함한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조 신임 의장이 5일 취임 일성으로 “정쟁이 아닌 민생효능감”을 강조한 가운데 여야 당권 재편 과정에서 선명성 경쟁이 시작되면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여야 간 전면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형소법 개정 두고 여야 충돌 예상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주요 법안 처리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 의장이 국회 본회의 개최 정례화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은 해당 회기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꾸려… 차기 총리 인선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차를 맞아 개각 인선과 청와대 개편 인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실은 최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청문 절차 준비를 시작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회 요구 자료 준비와 언론 대응, 정책 준비 등을 담당한다. 준비단장은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맡았다. 김 차장은 김 총리가 지명됐을 당시에도 준비단장 업무를 맡았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는 대로 준비단을 바로 가동할 수 있게 사전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달 중 사의를 표명하고 8월 말 9월 초에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의 후임으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검토되고 있는

젠슨 황 “한국에 엔비디아 새 사업 4개 큰 선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0월 방한 이후 8개월 만인 5일 한국을 다시 찾았다. 황 CEO는 이날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을 한 데 이어 8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황 CEO는 이날 전용기를 통해 서울 김포국제공항 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로 입국했다. 그는 입국 직후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파트너 기업과 고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황 CEO는 “한국을 위해 많은 비즈니스를 가져왔고 몇 가지 깜짝 소식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저녁 만찬 자리에선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새로운 4개 사업을 가져왔다”며 “차세대 인공지능(AI) 가속기 베라 루빈, 베라 중앙처리장치(CPU), 첫 노트북 라인업 ‘RTX 스파크’, 슈퍼컴퓨터 ‘젯슨 토르’”라고 말했다. 또 엔비디아가 한국에 AI 기술센터 설립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황 CEO는 입국 첫날부터 ‘광폭 행보’를 보였다. 기자회견을 마

서울시 1급 간부들 일괄 사표…오세훈 인사·조직개편 부담 덜기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6·3 지방선거 직후 서울시 1급 간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AI 시대, 자소서보다 면접[횡설수설/이진영]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서류심사의 1차 관문인 자기소개서다. 취업 시즌이 되면 지원하는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수십 장씩 자소서, 혹은 ‘자소설’을 써야 한다. 취업에 성공한 합격 자소서를 1만∼2만 원에 사서 참고하거나, 건당 10만∼20만 원을 주고 첨삭 지도를 받는다. 하지만 자소서 공포증도 옛말이 돼가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자소서를 써내는 지원자가 늘면서 자소서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안 보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AI의 등장으로 기업들의 입사 전형이 바뀌고 있는데, AI가 잘하는 문서 작성 능력의 중요도는 낮아지고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사고력을 검증하는 면접과 동아리 활동 스펙은 중요해졌다. 컴퓨터활용능력과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시험 응시자가 줄어든 이유다. 영어도 문법과 독해 위주의 토익 점수보다는 말하기 시험 성적을 요구한다. 영문 서류 작성은 AI에 맡기면 되지만 해외 바이어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회화 실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오늘과 내일/우경임]노인 자살 1위 나라에서 ‘존엄한 죽음’이란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연명의료법은 임종이 임박한 ‘임종기’와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를 구분하고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그 경계가 지극히 모호하다. 상식적으로 사망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리 없다. 그래서 의사는 임종기를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한 10명 중 2명만 연명 중단의 뜻을 이루는 이유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손질하는 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죽음을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던 우리 사회가 죽음을 하나의 선택지로 수용하는 그 속도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연명의료 중단 시기: 임종기→말기 연명의료 중단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환자가 직접 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실행하면 존엄사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 중단의 범위가

국화 한 송이 헌화 [한강로사진관]

국가보훈부와 농협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한국장학재단 희망나눔봉사단, 중앙대학교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화 한 송이 헌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이 제공한 국내산 국화를 활용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국립묘지를 품격 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 “초과이익 분배, 명백한 재투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인공지능(AI) 초과이익 분배 문제에 대해 “공산주의가 아닌 명백한 재투자”라고 말했다. 5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분배의 새로운 규칙을 세워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삼성의 놀라운 성과가 노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여기에는 1천70

선관위원장 사의 표명…"용지 부족 투표 중단 22곳"

선거 관리의 기본이 무너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서울선관위원장 사퇴…“서울시민-국민께 사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을 지고 오민석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이 6일 사퇴했다. 같은 날 앞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대국민 사과 뒤 사의를 밝혔다.이날 오후 7시경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 위원장이 6월 5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밝혔다.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오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후 3시경 오 위원장은 “6월 3일 선거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서울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선거관리 부실로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이후 오후 4시 노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밝혔고, 이후 서울시선관위는 오 위원장도 사퇴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장 이화영 국참 재판, 놓치면 안 될 4가지 쟁점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역대 최장 규모로 진행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은 '연어 술파티' 의혹만을 다투는 게 아니다. 검찰이 지난해 2월 이화영 전 지사를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개다. ① 정치자금법 위반 ②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건) ④ 위계공무집행방해 ⑤ 지방재정법 위반 ⑥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이 같은 공소사실을 큰 틀에서 나눠보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한 정치자금 모금 ▲북한 묘목 지원 사업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 ▲국회 청문회 위증 등 네 갈래다. 공소사실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배심원들 앞에 놓인 쟁점은 이화영이라는 인물의 단순한 유·무죄 판단을 넘어선다. 검찰 주장처럼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쟁점①] 이재명 후원금 요청... '이낙연' 때문에 후원금 독촉? 첫 번째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재명 후보 후원금 모집을 요청한 뒤 한도를 초과해 기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후원금이 많이 부족하다", "더 모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진행했다. 현재 동남아 일대에서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전 회장도 후원을 한 것으로 나온다. 특히 공소사실에는 이 대통령의 경쟁 상대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후원금 경쟁 상황까지 등장한다. 이낙연 후보가 모금 개시 24시간 만에 8억 원 이상을 모으면서 화제가 됐고, 이에 이재명 캠프가 긴급대책회의를 열 정도로 첫날 후원액 규모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후원금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김 전 회장에게 추가 모금을 독려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얼마나 냈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가 "한 2억 원쯤 할 수 있겠느냐"고 대답하면서 1인당 후원 한도가 1000만 원이라는 점까지 설명했다. 실제 후원금 규모는 총 9000만 원이다. 이 전 부지사가 요청했다는 금액과 김 전 회장이 실제 냈다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윤석열씨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정치후원금 내역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 전 회장이 윤석열씨에게도 후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를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만약 고액 후원 내역이 확인된다면, 김 전 회장이 특정 정치인만을 위해 움직였다는 검찰 논리와 간극이 발생한다. [쟁점②] 묘목과 밀가루 사업... 결국 이재명 위한 행동? 두 번째 쟁점은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과 함께 북한에 금송과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사업 방식이다. 검찰은 실제 목적과 달리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사업계획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사업 목적을 '산림복구 지원'으로 정리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당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검찰이 애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묘목 사업과 대북송금 사건을 통해 두 개의 그물을 쳤다"며 두 개의 그물은 자신과 이 전 부지사를 뜻한다고 했다. 신 전 국장은 같은 묘목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금송 묘목이 산림복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인도적 목적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업 집행 과정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해 이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체 내용보기

청와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표명에 "무겁게 받아들여"

▲ 노태악 선관위원장 청와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청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무겁게 받아들여”…신뢰 회복 촉구

임성근 측 ‘순직해병 특검법’ 관련 헌법소원 제기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측이 제기한 특검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 1일 헌재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순직해병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심판 대상은 순직해병 특검법 중 ▲특검의 임명(제3조 2~5항) ▲특검의 공소 취소 직무범위(제6조 1항 1호) ▲재판권 및 재판관할(제18조 1항)이다. 앞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해 12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특검 임명 절차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

'배달 사고로 재선거 했다'? 그럴 듯한 가짜뉴스, 기가 차다

지난 3일 오후, 서울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시간이 연장되고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 재선거 요구가 나오던 시점이었다. 혹여나 과거 선거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 하고 구글에 이것저것 검색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구글 검색시 가장 상단에 뜨는 'AI 개요'에서 "일부 투표소가 일찍 문을 닫아 재선거를 치른 사례가 있다"고 알려줬다. 출처를 물으니 3일 보도된 온라인 매체의 기사의 링크가 떴다. 해당 기사는 "실제로 역대 선거에서는 관리 부실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선거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다"면서 "지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남 강진군수 선거에서는 배달 착오로 인해 유권자 115명에게 투표통지표가 발송되지 못하는 행정 사고가 발생했다. 개표 결과 1위와 2위 후보의 격차는 단 75표에 불과했고 대법원은 투표 기회를 잃은 유권자 수가 후보 간 표 차이보다 크다는 점을 근거로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또한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당진 지역구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있었다"면서 "일부 투표소가 공식 마감 시간보다 수 분 일찍 문을 닫으면서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 차이가 단 11표에 불과했다. 법원은 격차가 미미한 상황에서 단 몇 명의 투표권 박탈도 선거 결과에 직결될 수 있다고 판단해 선거 무효를 선고했다"며 이때도 재선거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2002년 강진군수 선거에서 75표 차이로 재선거? 3천 표 이상 차이 났다 기사에 나온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선거들을 찾아봤다. 그런데 찾아볼수록 이상했다. 해당 기사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실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먼저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진군수 선거를 살펴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시 개표 기록을 확인해 보면 당시 당선된 무소속 윤동환 후보는 1만 2197표를 얻었고, 2위였던 새천년민주당 차봉근 후보는 9164표를 얻었다. 전체 내용보기

靑, 노태악 사의 표명에 “무겁게 받아들여…충분한 소명·엄정 후속 조치해야”

청와대는 5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선관위는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

‘투표지 사태’ 노태악 사의 표명에…靑 “무겁게 받아들인다”

청와대는 5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관..

청와대 "노태악 사의 표명 무겁게 받아들인다"

청와대가 5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허철훈 사무총장과 함께) 저 역시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에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끼친 큰 우려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또한 책임 있게 조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