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작기소 특검법-檢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벌써부터 전운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 선출로 22대 후반기 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여야가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후반기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일찌감치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원내에 입성한 14명의 의원을 포함한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조 신임 의장이 5일 취임 일성으로 “정쟁이 아닌 민생효능감”을 강조한 가운데 여야 당권 재편 과정에서 선명성 경쟁이 시작되면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여야 간 전면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형소법 개정 두고 여야 충돌 예상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주요 법안 처리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 의장이 국회 본회의 개최 정례화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은 해당 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