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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숲의 불청객?…경기도 도민권익위 "주차 제한 개정해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운영이 도민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륜자동차 이용객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출입을 제한받았다는 고충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달 21일 도민권익위원회 정례회에서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 규정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주차 제한은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자연휴양림 입장 제한과 퇴장 명령을 규정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비롯됐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이를 근거로 주차를 제한했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이는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주차장 이용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역시 휴양림 내 숲길 진입만 금지할 뿐 부설주차장 입장을 제한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장례식 한 달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가 존재합니다. 어떤 관계는 서로의 장례를 치러주기로 약속할 만큼 각별하기도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돌보던 홀몸 어르신의 장례를 치러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이웃이 장례를 치러주려 하기도 합니다. 사실혼 관계나 친구는 물론이고요. 문제는 혈연관계 외에는 이 약속을 제도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2020년 이후에 보건복지부 지침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정으로 제한적이지만 방법이 생겼습니다. 장사법에 따른 연고자로 인정받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로 지정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장례를 치르려면 우선 고인이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이야기했듯 여기에는 평균적으로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종종 자신의 장례를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치르고 싶어 하는 내담자와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그 시간을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지금 서로 살아있을 때 확실하게 보장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꽤 극단적이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방법은 하나뿐 전체 내용보기

중형택시 면허 ‘고급·대형 전환’ 절차 완화

서울에서 중형택시 면허를 고급택시나 대형택시로 바꾸는 절차와 요건이 완화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사업자가 차량 종류와 영업 형태를 바꾸려 할 때 적용되던 무사고 요건이 삭제되고, 개인택시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 이력 요건도 없어진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조작기소도 국회 추천 특검·형소법 개정도 국회에…이 대통령 발언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수사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보다는 국민,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검이 보다 중립적이라는 취지다. 다만 조작기소 특검의 중립성을 가르는 기준은 공소취소 권한 여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최종안이 국회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수사와 관련된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잘못된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아니면 놔 두는 것이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될 것"이라고 답했다....

금감원, 상법 개정 후 첫 '기업공시 설명회'…광주 등 6개 도시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상법개정 정착 위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상법개정 등에 따른 최근 공시제도 주요 변경 내용이 기업 경영활동과 공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오는 23일과 24일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총 3차례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3분기 중에는 부산·대구, 4분기에는 서울·판교에서 진행한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매년 주요 지역별 거점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상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이다....

"보유세 낮다"는 이 대통령…부동산 세제·대출·공급 종합대책 예고

[이 대통령 취임 1년 기자회견](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투기·투자 수요 억제와 세제 개편,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다음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 및 투기성 고가 소유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손질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보유세 개편에 대해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를 올려)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초격차 산업 강국 등 집권 2년차 4대 목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갈 것”이라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초격차 산업 강국’과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비정상의 정상화’ ‘목숨을 살리는 정부’ 등 4대 국정목표를 집권 2년 차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 내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가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검사 보완수사권 여부, 국회에 맡길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관련해 “결과는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사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몫으로 넘긴 것.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기존 의견에 변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는 생각이다.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그것(보완수사권)도 악용해서 나쁜 짓 하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많은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금도라고 하는 게 있다”며 “검찰이 그 선을 너무 많이

아파트-다세대에 주차로봇 도입 길 열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미래 신사업과 국가 주력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경총은 8일 반도체와 미래 신사업, 경영 애로 분야 등에서 개선된 규제 10건을 발표했다. 경총은 2022년부터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해 왔다. 경총에 따르면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신설되면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차를 ‘움직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양방향 충·방전(V2G) 기술도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관련 상용화 마스터플랜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주차로봇 역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단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

"日 전문가 회의서 '비핵 3원칙' 재검토 찬반 엇갈려"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위력 증강을 위해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열린 전문가 회의에...

어제 이사왔어도 주민자치회 위원 참여한다…정부, ‘1년 이상 거주’ 요건 삭제

자격 갖춘 외국인에게도 개방앞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개최 시 전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과 외국인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개정안은 더 많은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KBO, 아시안게임 대비 엔트리 확대→후반기 30명 등록...2군 참가 구단, 외국인 4명→6명 확대

[OSEN=홍지수 기자] KBO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수단 운영에 변화를 준다. 현역 선수 등록 인원을 늘리고 확대 엔트리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확정했다.KBO는 지난 2일 열린 2026년 제3차 실행위원회에서 KBO리그 현역선수 증원과 확대 엔트리 조기 시행,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 외국인 선수 규정 개정 등을 논의하고 최종

나경원 “선거법 개정해 재선거 길 열어야”

10년 만에 바뀐 스튜어드십 코드... "ESG 지키며 투자 성과 내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뜻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 만에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는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자산 전반으로 코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모든 가입 기관은 매년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0년 만에 바뀌는 코드... 기관 투자자들, 매년 '활동 보고서' 제출해야 한국ESG기준원은 8일 오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처음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코드의 적용 범위 확대와 이행 점검 체계의 강화다. 2016년 처음 도입된 후 개정을 거치지 않았던 스튜어드십 코드는 그동안 주로 상장 주식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자산까지 코드 적용 범위를 넓힌다. 기관투자자에게 자본시장 모든 영역에서 수탁자 책임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전체 내용보기

日자민당 "안보 전략에 우주감시·로켓역량 강화 담아야"(종합)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연내 개정하려는 3대 안보 문서에 위성 등을 통한 우주에서의 감시 ...

교육감 당선인 14명, 교원 정치기본권 '찬성'...88% 압도적

6·3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16명의 교육감 가운데 88%인 14명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는 최근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각각 조사, 분석한 교육감 당선인 질문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찬반 여부를 알아봤다. 교사노조연맹이 지난 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해 16명의 당선인 가운데 12명의 교육감이 찬성했다. 이 단체가 당선인 쪽에 질문한 결과다. 찬성 당선인 전체 내용보기

이건 10만년 짜리 재난... '흉물스럽다' 말하는 그 건물의 실체

서울에서 부산 기장군까지 410km. 열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다섯 시간 만에 고리 2호기가 있는 월내역에 도착했다. 역에서 내리자마자 아담한 마을 지붕 사이로 바다보다 원자로 돔이 먼저 보였다. 솔직히 무서웠다. 최종 방호벽 역할을 한다는 원자로 돔이 터지고 무너져내리는 후쿠시마 사고의 장면이 자꾸 재생됐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불안과 긴장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 작은 집과 어울리지 않는 층 높은 건물들이 눈에 띄었다. 크고 화려한 스포츠센터 앞에는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원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발전소 앞 바다에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 아이들과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 연인들은 핵발전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핵발전소 가까이 갈수록 처음 느꼈던 무서움과 불안이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러다가도 발전소를 이중으로 둘러싼 철조망과 발전소 바로 앞 소방서, 곳곳에 방사선비상 대피 안내판을 볼 때마다 '핵을 안고 산다'(신혜정, , 호미, 2015)는 말을 실감했다. 수명이 끝난 고리2호기, 재가동했다 시작부터 법을 어겼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설계수명만료일에 따라 2023년 운영이 중단되었다. 사업자인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하고자 했다면, 원안법(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계수명만료 2년 전인 2021년 4월에 계속운전 안전성평가(PSR)를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했다. 한수원은 1년이 지나서야 PSR을 제출했고, 원안위는 2025년 11월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을 최종 허가했다. 수명이 끝난 40년 된 고리 2호기는 지난 4월 4일 다시 가동을 시작했고, 이제 2033년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과태료 300만 원을 내고 끝이었다. 환경단체들이 법 위반을 문제 삼았지만, 원안위는 고발 조치만 했을 뿐 계속운전은 허가했다. 한수원이 기한을 넘겨 갑작스레 수명연장을 한 건 2022년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겠다는 당시 새로운 대통령의 선언 이후였다. 대통령의 말을 등에 업고 PSR을 제출한 이후 계속운전을 위한 단계들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PSR을 포함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발전소 30km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한수원이 공청회를 위해 작성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는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에 전문용어 투성이었다. 열람율은 0.02%에 그쳤다. 그럼에도 공청회가 열렸다. 환경단체가 단상을 점거하는 등 강력하게 시위하며 공청회마다 문제를 제기했지만, 공청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쥔 주민들은 수명연장에 찬성했고, 한수원은 주민공청회를 그렇게 '그냥 통과'시켜버렸다. 비민주적인 소통과정과 부실한 절차도 문제지만 심각한 건 한수원이 작성한 사고관리계획서 내용이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만들어졌다. 처음 핵발전소가 생길 때 만들어진 원자력법(2011년 이후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으로 분리)은 중대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다. 스리마일섬과 체르노빌, 후쿠시마까지 중대사고를 세 번이나 겪은 뒤에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을 법제화했다. 한수원은 개정된 원안법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해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최신기술기준(NUREG-1555)이 아니라 1979년에 만들어진 기준(NUREG-0555)을 적용했다. NUREG-0555는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단체들이 이를 지적하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한수원은 이를 거부하며 '회사의 기술적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날 리가 없다는 전제와 믿음은 안전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지켜야 할 것들을 누락시킨다. 그렇게 '10만 년에 한 번 난다던' 핵발전소 사고가 50년 동안 세 번이나 났다. 한수원을 보면 부산환경운동연합 박상현 사무처장은 한숨만 난다. "설비 개선 비용이 너무 낮아요. 증기 발생기같은 핵심 설비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한수원이 제출한 사고관리라는 게 핵발전소가 안전하게 가동되도록 설비를 갖추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가서 작동을 멈추면 된다, 그러면 사고가 안 난다, 이런 식이에요." 한수원이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안전설비에 책정한 예산은 3000억 원이다. 그중 1300억 원은 주민지원금으로 실제 안전설비 비용은 1700억 원이다. 일본이 사고 대책으로 핵발전기 1기당 약 2조 원을 들여 개보수한 것에 견주어보면, '안전하다'는 한수원의 주장이 우습게만 느껴진다. 전체 내용보기

국토부, 운송용 조종사 자격 취득 요건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비용 부담만 늘어”

국토교통부가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ATPL) 취득 요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조종사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에는 ATPL 취득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조종사들은 이를 두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주주활동 뒷짐 지던 기관, 앞장선다…스튜어드십 코드 10년만에 개정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만든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10년만에 개정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사업모델과 재무상황, 지배구조 등을 점검하고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 상승과 함께 PER(주가수익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등이 주요국 수준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개별 기업을 보면 PBR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장사는 지난 4일 기준 53%에 달한다. 개별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핀셋 처방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기관투자자가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