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도 국회 추천 특검·형소법 개정도 국회에…이 대통령 발언 의미는
AI 통합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은 국회에 맡기겠다며 국민 불안감 해소를 강조했고,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과거사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환율은 일시적 현상이라 진단했으며,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서는 법과 상식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보 성향: 대통령이 국회 존중, 과거사 정리, 언론의 팩트 보호 등 신중한 국정 운영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강조. 언론의 의도적 팩트 조작을 '중범죄'로 규정한 발언을 부각.
중도 성향: 환율, 총리 지명, ACSA, 조작기소 특검, 언론 문제 등 다양한 정책 의제를 균형있게 다루며, 대통령의 신중한 검토와 경제·인사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도.
보수 성향: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취소 발언을 자신의 법적 이슈 해결 의도로 비판적 해석. 보수 진영의 탄핵 위협 등 정치적 대응을 대비 보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수사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보다는 국민,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검이 보다 중립적이라는 취지다.
다만 조작기소 특검의 중립성을 가르는 기준은 공소취소 권한 여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최종안이 국회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수사와 관련된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잘못된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아니면 놔 두는 것이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