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여부, 국회에 맡길 생각”
AI 통합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기소사건 공소취소 및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국회에 결정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팩트 조작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언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검찰 불신 증대를 배경으로 특검에 의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보 성향: 이 대통령이 국회에 최종 결정을 맡기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으며, 팩트 조작을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하며 언론의 기본 책무를 강조했다.
중도 성향: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이나 국회 결론을 통한 중립적 진상규명 방식을 제시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보수 성향: 이 대통령이 자신의 기소사건 공소취소를 자신의 검찰 합수본이나 특검을 통해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한동훈 의원은 공소취소 시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과 상식"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자신의 사건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관련해 “결과는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사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몫으로 넘긴 것.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기존 의견에 변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는 생각이다.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그것(보완수사권)도 악용해서 나쁜 짓 하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많은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금도라고 하는 게 있다”며 “검찰이 그 선을 너무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