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세종 유치원 교사 항소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1화에서 나화진(김무열 분)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한 말이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허구라는 걸 알면서도 이 한마디 대사가 시청자에게 주는 울림은 컸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현장 교사들 중에는 현실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보기 좋게 박살나는 장면에 박수를 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의 정신이나 '거울 치료'라는 자기 객관화 지향 문제 해결 방식이 최고라고 칭송할 의도는 전혀 없다. 폭력을 폭력으로 다스린다는 발상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설정일 뿐이며,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된 처방임에는 한 치의 틀림도 없다. 다만, 교사에게 학생을 지도할 실질적 권한이 없는 지금의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애들이 무섭다는 어른이 늘고 있다. 교권이 추락하면서 학교를 떠나는 교사도 많아졌다. 2024년 7월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교권침해 피해 사례는 1만4213건이었고, 이로 인한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은 2023년 한 해에만 296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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