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사기꾼”이라 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니다”

수행평가 결과에 항의한 초등학생에게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말을 한 초등학교 교사의 언행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