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못 믿겠다" 다시 고개 든 견제론...'장윤기 사건'에 신뢰 흔들
ONP 요약
광주 여고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팀장이 증거를 숨긴 혐의로 잡혔고, 살인범의 부친이 경찰관이라 유착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를 놓고 경찰 수사를 감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검찰의 권한을 줄일지 유지할지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 경찰 권력 남용 — 경찰이 부친 유착으로 증거를 은폐한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권력 남용으로 평가
보수 성향: 검찰 견제 기능 필수 —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장윤기 사건 여파, 신뢰 흔들 내부통제 의문… 수사 불신↑ 외부 감찰 등 필요성 공감대 조직 확대해석 경계 의견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경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반복되는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말끔히 사라지지 않아 경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 보완수사권 등 외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일부에선 단순히 개인 일탈을 경찰조직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다. ━'증거인멸'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관의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사건을 둘러싼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간 증거인멸 등 유착 의혹으로 번지자 본청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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